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필요" 입장변화 없어…14일 의료계 집단휴진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6:40

복지부, 의협에 금주 중 협의체 구성·대화 요청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이번주 중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첫 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 다만 앞서 의협이 요구했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협의를 열고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협의체 논의사항이 정책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의협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확충은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해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지역 간 의사 수 차이가 크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있는 만큼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은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의대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요구사항에 답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김 차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의협을 통해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지난주에도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그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진행될 의협의 집단휴진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전공의 집단휴진은 미리 예고된 데다 펠로우(전임의)와 교수진 등이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큰 혼란없이 종료됐었다. 하지만 14일 집단휴진에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펠로우들도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차관은 "펠로우의 일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을 우리도 파악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에서는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병원협의회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14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와 회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갖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