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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홍수 더 키웠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6:4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일부 구간에서는 보를 해체해야 오히려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다만 4대강 사업 때 보를 설치하면서 동반했던 준설작업(둔치 확대 등)으로 이같은 부분이 상쇄돼 4대강 사업 전체가 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란 지금까지의 분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에 대해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홍수 피해를 오히려 더 키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홍수조절효과는 주로 하도정비(준설),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이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우선 보는 홍수 예방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준설로 인해 홍수위가 낮아져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란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2020.08.11 dedanhi@newspim.com

지난해 2월 정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보를 해체해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 설치에 따른 제방여유고 변화' 및 '하상변화에 따른 홍수안전성' 지표 평가 결과 보 해체시 홍수조절능력이 대선되며 이로 인해 보 해체 사업의 경제성분석에서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비 피해 확대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역대급 강우량 때문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섬징강 상류 전북 임실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했으며 특히 섬진강 하류 남원지역에서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 피해가 커졌을 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4대강 16개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며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환경부는 보 설치로 인한 하천 제방의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된 만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녕합천보 상류 제방 붕괴엔 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 됐다. 환경부는 보가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키는 만큼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4대강 효과를 분석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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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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