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 종결…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8:2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8:20

강제 추행 후 인사 불이익…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태근 "통념 깨고 진실 말해야…용기있는 판단 부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종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고려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사는 1심, 2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신모 검사로 하여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최종 변론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서 검사의 예전 상사들이 불명예로 (검찰을) 떠난 마당에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로 증언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라며 "법리 외에도 사실관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오직 증거와 법 원칙에 충실한 심리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1·2심 재판부가 귀를 닫은 채 (제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고장난 사법 시스템의 불신은 더 깊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론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인 경우도 많고, 두렵지만 통념을 깨고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도 있다"며 "설사 비난이 예상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며, 바로 그 이유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감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선언해 주는 일은 파기환송심 재판에 달려있다"며 "바라건대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대상을 당시 인사 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구성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안 전 국장 측은 "공소장 변경에 별다른 이의는 없지만 (범죄) 구성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라며 "검사는 인사 발령이 나면 해당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검사는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고 부장검사가 있는 소규모 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1심은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의 지위를 남용해 경력 검사인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안 전 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안 전 국장이 검사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9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