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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추미애 조직축소개편안' 수용 어렵다" 법무부에 회신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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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견조회요청에 "신중한 검토 필요" 14일 답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찰청 직제개편 등 조직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조직 개편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검의 공식 입장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제 4개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업무체계 변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대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은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각 부장을 검사장급 고위간부가 맡는 데 이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직책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중간간부가 맡아왔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 추진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검찰총장의 핵심 보좌진으로 꼽혀왔다.

이같은 직제개편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도 축소·재편된다. 반부패·강력부 아래 별도로 있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공공수사부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자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 강화를 위해 대검 형사부 산하 새로운 차장검사급 직제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1·2과로 구성된 형사부를 형사 5과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부서를 조정하는 등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 위주로 재정립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검사 1재판 1수사관' 제도를 정착시켜 공판부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조직 개편 추진안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업무 실무를 무시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 검사 등이 내부통신망에 이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 수 백개가 달렸다고 한다. 

이에 해당 실무를 관할하는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게 우려를 드린 점은 송구하다"며 "의견조회 내용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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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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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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