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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 대통령이 최종건 외교차관을 발탁한 이유는…"쇄신과 충격"

기사입력 : 2020년08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06:26

외교가 반응 '기대'와 '우려' 속 "당혹스럽다"
청와대 "대미외교와 北비핵화 등 풍부한 경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46)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미·중·일·러 4강과의 양자관계와 외교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40대 차관을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신임 차관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 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며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외교가에서는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대미외교와 북핵문제 등에서 실무 경험을 싿은 최 신임 차관을 통해 한미관계는 물론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해법 마련, 남북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 발탁은 쇄신용 충격요법…고참 실국장들과의 관계는 우려"

최 신임 차관의 발탁에 대한 일선 외교관들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로 압축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은 그야말로 파격"이라며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에 보내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안바꾸더라도 차관 인사를 통해 쇄신을 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최 신임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관료들과 일정 부분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1차관은 인사·조직을 관장하는 자리라 40대 차관의 발탁은 충격적"이라며 "최 차관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외교부 실국장들의 충격은 더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최 신임 차관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묶어 '연정라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연대 학부를 나오지도 않았고 박사를 한 것도 아닌데 석사 받고 부교수 지냈다고 '연정라인(연세대 정외과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부의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보다는 현재 외교부가 담당한 중요한 현안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지난해 5월 임명된 이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세영 1차관이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만큼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외교부에 1,2차관 제도가 도입된 후 조직을 총괄하는 1차관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누구?

최 신임 차관은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거쳐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이들이 모두 청와대 외교·안보 요직을 차지하면서 '연정라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평화기획비서관을 맡았다.

최 신임 차관은 국가안보실 내의 대표적인 자주파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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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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