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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승만 폄하' 논란...여야 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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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주장...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박삼득 촉발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보수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 따른 부관참시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에 이은 폭염과 무관히 정가에서는 '때 아닌'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이념 전쟁은 이 전 대통령 논란뿐이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 6·25 전쟁 영웅으로 추모하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파묘(묘를 파내어 이장하는 것) 논쟁을 일으키며 보수 대 진보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이반을 겪고 있는 여권이 이념으로 이를 덮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 mironj19@newspim.com

◆ 이승만·안익태·백선엽 '부정'한 김원웅...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이어가며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 회장은 또한 최근 타계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두고 "지금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이 때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을 나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단죄화돼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75년전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놨다"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김원웅 회장의 단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라며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0.08.17 kimsh@newspim.com

◆ 박삼득 '이승만 박사'에서 촉발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이승만 논쟁의 촉발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55주기를 맞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헌신한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의 호칭에 보수 인사들은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보훈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기류와 궤를 같이 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 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55주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백선엽 장군 파묘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백 장군을 겨냥해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자리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묘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보수 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따른 부관참시법" 홍준표 "문 정권, 9월 부동산 사태로 붕괴"

여권의 잇따른 '역사 뒤집기' 움직임에 격앙된 보수 진영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과거로만 회귀하고 있다는 논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이면 고통속의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하면 안되나? 파묘법은 정권 입맛에 맟춘 부관참시법"이라며 "국민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이 어려운 지금 꼭 이래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그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 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난 문 정권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에 허물어 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9월이 오면 부동산 사태를 시발로 문 정권은 붕괴된다고 예측 한 바 있다"며 "예측한대로 문 정권은 이젠 반등 요인 없이 계속 붕괴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 못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권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디지털 대한민국을 아예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며 "통합당에서 그냥 무시하라. 프레임 깔려고 잔머리 굴리는 중이다. 이념시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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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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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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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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