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전국민 고용보험 '산넘어 산'…3가지 숙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7:00

정확한 수요조사·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원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호(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및 실업급여 혜택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된다. 물론 여기에는 별도의 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 예술인·특고 노동자 정확한 실태파악·수요조사 선행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대략 산정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 방안이 로드맵 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민 고용 보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 중순경 과세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다. TF를 총괄할 3급 부이사관 1명을 포함한 고용부 본부 직원 7명과 국세청, 기재부 사무관급 직원 각 1명씩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관건은 3개 부처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히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직 내 기밀정보를 타 부처와 얼마나 공유할 지가 의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국세청과의 공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인식개선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계약관계가 명확한 예술인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4개 직종 특수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다만 소득공개를 우려해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프리랜서들과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세금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 고용보험기금 '반토막'…충분한 재원확보 절실

실태파악이나 인식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재원 확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율 1.6%)는 주로 구직급여, 모성보호 지원 등에 쓰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723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8156억원)보다 약 28.4%가 늘었다. 7월 한 달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상보다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단체에 의해 열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7년 10조원까지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4조원 초반대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다행히 고용부는 지난 3차 추경때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을 배정받아 잠시 숨을 고른 상황이다. 올해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약 12조9000억원이다.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대열에 합류하면 기금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상용직에 비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이란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용직보다 높여 산정하는게 형평성에 맞지만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술인, 특고 노동자 등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하기에 당장의 기금우려는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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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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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