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부터 월세까지 통제나선 정부..."잇딴 규제로 임대차 물량 급감에 풍선효과도"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4:57

전월세전환율 4%→2.5% 하향조정...이르면 10월 시행
5억 전세, 월세 전환시...월세 100만→62만원으로 감소
"단기효과 있겠지만...임대차 물량 줄면서 세입자 부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규제하면서 임대차 시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대차 매물이 줄면서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전세의 월세 전환에...전월세전환율 4%→2.5%로 조정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8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는 목표하는 등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정부가 정한 수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억원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 2억원의 월세로 전환하면 나머지 3억원에 대해 전환율 4%를 적용해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연간 750만원, 월 62만5000원으로 주거비가 줄어든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 가속화되면서 전월세전환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인하로 월세 수익이 줄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규제에 매물 감소 우려"...처벌규정까지 나오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나 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19 yooksa@newspim.com


다만 최근 임대차 3법 도입에 전월세전환율 인하까지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세입자 보호에 치우친 정책들로 집주인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전세와 월세 등 전반적인 임대차 매물이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를 피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서진형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수요는 일정한데 민간에서 공급이 안 이뤄지면 결국 가격이 올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집주인들이 집수리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임대차 수익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주거 환경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이동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단기간에 시장을 옥죄기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강제규정이 추가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속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