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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대선 후보 지명 수락..."암흑기에 빛의 동맹 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5:4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20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다. 그는 힘든 "암흑시기를 함께 빛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바이든 후보는 "나는 매우 영광스럽고 겸허하게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며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을 수락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2020.08.20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락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는 "우리가 함께라면 미국의 암흑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것"이라면서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인의 어둠을 너무 오랫동안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 "너무 많은 분노와 두려움, 분열이 일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일을 하겠다. 어둠이 아닌 빛의 동맹이 되겠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모일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지난 4년 간 해온 그대로일 것"이라며 그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냐고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일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와 분열의 불에 부채질한다"며 "(재임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 대통령 직무가 자신에 대한 것이지 절대 당신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이것이 당신과 가족, 자녀들이 원하는 미국의 모습인가? 나는 다르게 본다. 우리는 함께 미국을 재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은 현재 동시에 역사적인 위기에 처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한 꺼번에 나쁜 일이 닥쳐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라며 ▲ 코로나19(COVID-19) 사태 ▲ 악화하는 경제적 위기 ▲ 인종 불평등에 대한 정의 ▲ 기후변화를 4대 위기로 꼽았다.

◆ "트럼프가 실패한 코로나19 대응, 첫 단추부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해 한 마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실패했다. 용서할 수 없다(unforgivable)"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적은 없다. 전 세계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고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있으며 흑인, 라틴, 아시아계 미국인, 원주민 사회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은 계획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나는 지난 3월부터 구상한 계획이 있다.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배포와 우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와 개인보호장비(PPE)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자비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또 "국가 차원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겠다"면서 "우리는 사태 초기에 했어야 할 일 부터 다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연단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8.20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너무 높은 확진 사례와 사망자 수 기록을 이어갈 것이고 더 많은 자영업자들과 가족 경영 상점들은 문을 닫을 것이며 일가족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상위 1% 부유층은 세제 혜택 등으로 억단위를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정 에너지·제조업 일자리 창출"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 지 알려줬다. 바로 자녀의 눈을 보며 '다 괜찮아 질 거야'라고 말할 때 진심인 직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아버지의 말을 잊은 적이 없다. 내 경제 계획은 일자리, 존엄, 존중과 지역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부양 경제" 개념을 거론하며 청정 에너지와 제조 부문에 조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 인력들에게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종차별에 대한 침묵은 공모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인종차별 문제가 "미국 국민 영혼에 대한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릴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말은 "침묵은 공모와 같다"(silence is complicity)였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에 방문했었던 바이든은 그의 6세 딸과 만난 일화를 공유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고 내게 말했고 마음 깊이 이 말을 새겼다"면서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은 전환점이 된 것 같다. 미국은 끝내 증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뿌리 깊이 박힌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나는 혼자 이 모든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훌륭한 부통령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의 인생 스토리는 미국인 인생 그 자체다. 그는 여성, 흑인 여성, 흑인 미국인, 남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로써 미국에 사는 여러 장애물에 대해 잘 알고, 매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과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함께 손잡고 지명 수락을 기념하고 있다. 2020.08.20

또 청년 유권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불평등,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와 인종 불평등, 환경 문제 등 나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기후변화란 실존하는 위협, 일상화 된 총기에 대한 두려움, 취업 문제 등 모두 차기 대통령이 맡아야할 일들"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자"고 미국인들에게 호소했다. 바이든 후보는 "신 아래 하나의 국가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사랑은 증오보다 강력하다. 희망은 공포보다 강력하고 빛은 어둠보다 세다"며 "미국 암흑기의 마지막 장을 끝내고 오늘 밤 사랑, 희망, 빛으로서 우리 국민의 영혼의 전쟁에 나와 함께 싸우자. 우리는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연설을 마무리지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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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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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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