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19년도 결산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21일 열렸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해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비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선량한 종교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확진은 전광훈 사태로 봐야 하며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18조에 근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방역과 역학조사라는 것은 속도와 타이밍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한병도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자괴감이 들었다"며 "지금은 전국으로 확진자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과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국가 방역체계가 위협받았고, 정부가 뭐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교회 측 변호사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영장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했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전 목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광복절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약 2000명의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집회를 연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측에 자가격리, 진단 등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행정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강제 수사도고력하고 있다"며 "경찰 확진자도 4명 발생한 상황으로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달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조만간 집중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온다"며 "대략 1조원이 될 것으로 에상되는데 2조원 가량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교회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은 실제 교인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회 측은 협조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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