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6:02

민주당, 오는 29일 전당대회 강행…화상전화 활용 예정
박병석,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요구
주호영 "내부적으로 준비했다…헌재 위헌 여부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은 8·15 광화문 집회,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 모습이다.

유력 당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간접접촉으로 오는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달 1일에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일 전장대회는 온라인 화상전화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국민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당대표 역시 '이낙연 대세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박 의장은 앞서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구도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했다"며 "저쪽(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몽땅 추천위원을 가져가려는 상황이 오면 저희가 추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다만,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국회도 이어진다. 야당은 결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8~21일까지 정부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24~25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뒤 27~28일에는 경제, 비경제 분야 별로 심사가 진행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