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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일단 치르고 보자"...與 전당대회, 3대 키워드(비전·흥행·공약)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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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코로나 겹치며 흥행도 공약도 실종된 민주당 전당대회
미래 정당보다는 현안 집중, 윤석열·전광훈·통합당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겹쳤다. 국민 관심도는 떨어졌고 후보들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전광훈 목사·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다. 당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문'에 소구하는 전략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당지도부 교체는 당 쇄신 기회이자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여는 기회다. 그럼에도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을 향한 '대내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흥행이 어려운 만큼 현안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한 외연 확장이나 쇄신 등은 차기 지도부 결성 후에야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당대표 후보들이 혁신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약 주목도는 곧 식었다. 선거는 '친문 선명성' 경쟁으로만 흘러갔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비전보다 현안 대응에 '충실'한다.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강행 이후에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통합당 때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호남 껴안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전(광훈) 목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예 성함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전광훈 거리두기'에 소극적이던 통합당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최현 '박주민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8.15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yooksa@newspim.com

김부겸 후보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박 후보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버스 목록과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보에 질병관리본부에 넘겼다. 21일 오전에는 민경욱 통합당 전 국회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통합당은 여지껏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통합당은 과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동원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참가한 바 있고,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동을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선명성 경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에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자 후보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박주민 후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후보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거리를 두었다가 "고위공직자에 걸맞은 발언과 행동 등 자세를 보여주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양향자, 염태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 있는 곳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전당대회 유권자 대다수인 '친문'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관계 혹은 실정에 대한 반성보다 당장 눈에 띄는 메시지에 집중했다"며 "대통령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것도 '친문'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선명성에 집중하는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이탈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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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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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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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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