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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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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언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3일 연속 3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단체 모임 또는 행사를 최소화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구요. 또 결혼식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지침을 내놨습니다. 결혼식 때 대접했던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고, 메뉴도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위기감은 더하지요. 휴가철입니다만, 전국 주요 호텔들은 조식 뷔페를 대부분 접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관련 대응 논의가 활발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의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니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전격 보류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허 대변인은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추석 연휴 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한·중 외교 총괄 서훈·양제츠'...[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1월 미 대선 이후 새판짜기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한국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이 불투명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또다시 '조기에'로 늦춰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실현이 미뤄졌다.

英 이코노미스트, 600년 전 세종 말 인용해 文정부 때렸다/중앙일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도권 코로나19 대책 집중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日,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주장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단독]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수사단장-군인권센터 악연…"일탈 심각" vs "악의적"/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장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사이에 고소와 폭로전이 계속되는 등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석전 온라인 지급'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이후 '스톱'/파이낸셜뉴스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스톱된 재난지원금/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종인 기세 무시 못해" 민주당 호남 의원들도 긴장/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의 호남 진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에 미세한 균열이 나고 있는 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통합당을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심드렁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언제나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의 5ㆍ18 민주화 묘지 '무릎 사과'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나선 통합당/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 세력과의 결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세력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시점과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시점이 맞물리며 통합당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자, 결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 돌입…지난해 총수입 473조 vs 총지출 485조/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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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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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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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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