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개최
출생통계 확정치·인구주택총조사 도 금주 내 발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번주(24~28일)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발표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출생통계 확정치와 인구주택총조사도 금주 내 발표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20 204mkh@newspim.com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앞선 3차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등 임대차 3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된 보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점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럼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도 주기로 했다.
2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가 예정돼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통계 발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통계청은 2019년 2019년 출생통계(확정)와 2020년 6월 인구동향을 26일 발표한다. 지난 2월 발표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018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 0명대였다. 확정치 역시 0명대 합계출산율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에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방식 집계결과가 통계청에서 공표된다. 지난해 공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3610만명으로 2년 연속 전년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하 아동 수도 사상 첫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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