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3단계' 초비상] 격상 가능성은?…"절대적 기준은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9: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9:43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
"격상요건, 참조지표일 뿐…상황 주시하며 지속 논의 중"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증가)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참조지표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62명까지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 시기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단계 조치 시 범위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명을 넘나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도 3단계 격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중지된다. 공공다중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다중시설 중에서도 고·중위험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공공기관·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민간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마저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방역당국으로서도 '검토 중'이란 말만 되뇌일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모습이다.

정 본부장은 "3단계 격상요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2주간 일일 평균 100명~200명 정도, 그리고 1주에 두 번 이상의 더블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참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지표(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이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여부는 중대본이 결정한다. 중대본은 이 과정에서 이 같은 방대본의 입장을 아주 중요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3단계 격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대본과 지속적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의, 완전한 2단계 적용 부분들의 효과를 보면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계각층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절차를 정립한 바는 없다"며 "다만, 지금 운영 중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 보건의료단체들과도 계속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방대본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방대본의 의견과 여론 등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