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3단계' 초비상] 1000만 서울 '셧다운', 서민경제 치명타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0:50

10인 이하 모임 금지, 대다수 상업시설 영업중단
사실상 경제활동 일시정지, 3단계 전환 보수적 검토
선제적 조치로 파장 최소화, 역대급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셧다운' 되는 수준의 조치라는 점에서 국가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00만 수도이자 국가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더욱 깊다. 경제적 타격이 적은 선제적 3단계 조치를 통해 감염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해 최악의 사태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23 photo@newspim.com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후 시행되며 사실상 민생경제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수준의 규제가 실시된다.

3단계 주요 조치로는 ▲1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및 공공시설 중단 ▲학교 및 유치원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이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지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추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1000만 서울시의 경제활동이 '셧다운' 된다는 점이다.

이미 2단계 조치로 인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은 영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3단계가 시행되면 현재 집합제한 형태로 운영중인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150㎥ 이상은 영업이 중단되고 소규모 식당들 역시 내부 면적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도 재택근무가 강제되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물건을 사는 경제활동 자체가 급속하게 위축될수밖에 없다. 온라인몰 등 비대면을 모든 상권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텅 비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지금 단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는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9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신규 환자는 626명으로 일평균 확진자는 125명 수준이다. 이 기간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3단계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다만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신천지와는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폭발적인 확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서울외 수도권 지역 확산으로 정부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서울시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미 1~4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3단계 조치 이후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자구책을 마련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이에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선제적으로 10인 이하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적은 3단계 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며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만큼은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감염 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밖에 없다.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