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광테크노피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회사·대표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9:43

피해자 83명 "투자금 돌려달라" 소송 제기
법원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수신업체 '성광테크노피아'와 '성광월드'로부터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모 씨 등 83명이 성광테크노피아·성광월드 및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돼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임직원들은 성광의 대표이사 또는 피용자로서 서로 공모해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민법과 상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임직원들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주의 내지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피고 임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각 수익금은 그에 상응하는 각 해당 투자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에 적게는 1017만원에서 많게는 2억1938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했다.

앞서 최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성광테크노피아와 성광월드 각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총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성광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원으로 납입하면 매월 50~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년 만에 1800~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원에 불과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게임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 등 피해자들은 이에 회사 임직원들과 회사를 상대로 게임기 대수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