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불법행위 백태에 칼 빼든 정부..."올해 감독기구 근거법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4:44

정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조사
편법증여 등 555건·대출규정 위반 37건 적발
집값담합·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30건 형사입건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속도'...연내 관련법 마련
금감원, 대부업자 통한 우회대출에 LTV 규제 적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편법증여와 탈세,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금융사들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에 나선다.

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관련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1705건의 이상거래가 발견됐다. 자금출처 불분명하고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272건 등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아빠회사 배당금 편법증여로 13.5억 송파 아파트 구입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 사례 555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인 대표 A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B씨는 13억5000만원 상당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 사들이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배당소득은 B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배당금이 B씨에게 편법증여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등 특수관계 간 거래를 통한 탈세 의심사례는 458건이 적발됐다. C씨는 자신의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세(14억80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낮은 11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증여세 탈루 의심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의심사례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인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법인 대출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사례에 해당된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D씨는 70억원의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 13억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당초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된다. 경찰청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시원 위장전입해 청약당첨...장애인 특공 악용사례도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을 적발했다. 다만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씨 등 5명은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됐다. 현재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 13명 내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G씨 등 5명은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명의대여자 13명 내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는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H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OOO'에 'XXX'라는 닉네임으로 "△△아파트 33평은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부동산 불법행위 고삐 조인다..."감독기구 논의 착수"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정부는 연내 관련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감독기구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를 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강화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내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주담대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이를 경유해 고(高)LTV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또 전반적인 주담대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9월 중 테마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이뤄진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했다.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다. 이 가운데 34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789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 대응반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대응반은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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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