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착수...빠른시일 내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2: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2:44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감독 강화 필요"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조사 결과 연내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탈세·부정청약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강화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내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실시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올해 안에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김 실장) 감독기구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 근저당부 질권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4300여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5900여억 원 중에 우회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 질권대출 우회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몇 건 정도 적발했고, 어떤 사례가 있나?

▲(김 부원장보) 저축은행이 4300억원, 여전사 5900여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LTV 한도를 초과해서 자체적으로 취급한 전체 금액이다. 일단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단에서 이상 거래 부분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강남 등지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가?

▶(김 실장) 부동산 시장 조사는 상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다. 상시조사는 9억원 이상 거래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세부조사를 거쳐서 위법이 드러나면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관찰할 필요성 있는 곳은 기획조사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송파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일대에 토지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