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까지 D-7...극적 타결 없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00

집단휴진 주도 전공의들, 투표 후 강행키로 결정
국회·복지부, 전공의 결정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대화 지속"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오는 9월 7일 제3차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단체 행동 전 극적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협의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내부 투표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집단휴진 시 참여율이 저조한 동네의원의 경우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이 피켓 시위를 하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 '의대 정원 확대 법 개정 중단'에도 집단휴진 결정한 전공의들

이번 집단휴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75.8%였다. 8700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인원이 6593명이었다.

동네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전공의들이 이번 단체행동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책으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하길 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휴진의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함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결과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 중단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 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전공의들과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이어,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 등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대전협은 29일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다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공동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밤새 이어진 대전협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29일 합의안에 대해 파업을 중단할지 투표했으나 1차 투표에서 의결권을 가진 193명 중 파업 지속이 96명, 중단이 49명, 기권이 48명으로 나와 과반에 1표 미달돼 부결됐다.

30일 오전 다시 투표를 진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단체행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11일째 되는 전공의들은 당분간 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9월 7일 3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의 동네의원의 집단휴진율이 최대 10.8%, 최저 6.5%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3차 집단휴진의 키도 전공의가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정부·국회,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유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들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협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공의들의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차 투표에서) 집단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본다"며 "전공의들과 만났을 때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 법안 제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답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들의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되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해간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혹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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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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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