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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혁신성장 30조 투입…DNA·BIG3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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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24.2조…혁신 금융지원에 2.1조 편성
D·N·A 육성에 3.1조 투입…BIG3에는 4조 편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벤처창업 금융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30조원이 투입된다.

또, 미래 신산업인 D(Data)·N(Network)·A(AI)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육성을 위해 7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혁신성장 위한 R&D투자 24.2조…혁신기업 금융지원에 2.1조 편성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 R&D투자를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내년 2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 R&D 틀을 벗어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020.07.22 pangbin@newspim.com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을 집중할 계획이다. R&D 성과 제고를 위해 다부처 공동 R&D투자를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 정비 등을 추진한다.

AI·SW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전형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1048억원을 투입해 대학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설계 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한다.

산학연 교육훈련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만3000명 양성을 위해 올해보다 1000억원 들어난 5000억원을 투입한다. 2조1000억원을 들여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금 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시장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사업비를 9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등에 56억원을 투입해 민간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D·N·A 육성에 3.1조 투입…BIG3에는 4조 편성

미래 신산업인 D·N·A와 BIG3 육성을 위해 7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5조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fedor01@newspim.com

이중 D·N·A 육성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에 2925억원, 민간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1997억원을 지원한다. 도서관·박물관 등의 지식자원을 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는데 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실감콘텐츠 개발을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AI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융합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BIG3를 키우기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1223억원,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60억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 72억원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 지원을 위해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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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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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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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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