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5

디지털뉴딜 7.9조 투자…데이터 댐·SOC 디지털화 구축
그린뉴딜 8조 지원…친환경 모빌리티·그린산업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한국판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댐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총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 데이터 댐 구축에 2조8000억원…철도 62% 원격제어

한국판뉴딜 사업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투자와 매칭되는 지방비와 민간부분 부담분까지 포함할 경우 약 32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5조4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5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콘텐츠 확충 1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댐 구축이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 113개소에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62%에 IoT를 설치한다. 국가하천 57%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구축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소송·국가보조금과 연금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한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실증한다. 주요 10개 기관에는 5G 국가망을 시범구축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엄선해 뉴딜 예산의 70%를 집중했다"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데이터 댐으로 정부가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사회안전망 구축에 5.4조 투입

그린 뉴딜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조30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그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 사업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과 33만2000대의 조기폐차도 함께 추진한다.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을 확대해 인프라 확산에 힘쓴다.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 기술개발과 수소도시 3곳 조성에도 77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7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 40C-km에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밑으로 설치하는 공동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과 시멘트 업종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와 클린팩토리 250개소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 강화 등 인재 투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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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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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