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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내년 국토부 예산 56.7조원...그린리모델링·SOC디지털화 중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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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예산안 56.7조원...전년比 13.2% ↑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11.7조원...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757억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SOC디지털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또 30년 이상된 도로와 철도 등 SOC의 안전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 지역거점 육성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6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2%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23조1000억원, 기금은 같은 기간 13.3% 증가한 33조6000억원이다.

◆그린리모델링에 총 5821억원...SOC디지털화 1조5000억원

국토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에 올해 1조2000억원보다 두배 늘어난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개발 투자도 5247억원에서 6006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위축 리스크 등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각각 2276억원, 3545억원이 배정된다.

물류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확대됐다.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원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3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108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60억원 등이다.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SOC 디지털화 예산은 R&D를 포함해 1조497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814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첨단도로교통체계(5785억원), 철도스마트SOC(2682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원) 등이다.

내년 스마트시티 예산은 2061억원으로, 내년안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신규사업에 502억원이 포함됐다. 또 우리나라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에도 1584억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그동안 2%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내년 14% 이상 늘어난다. R&D 예산은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 6006억원으로 증액하고,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에 나선다.

◆노후 SOC 안전강화에 5조8000억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 501억원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다.

도로분야에서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과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8601억원이 쓰인다. 도로유지보수와 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도 각각 6644억원 1666억원이 투입된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 개선 등 위험도로개선에는 1482억원이 쓰인다.

철도분야 시설보수 확대 및 개량에는 1조3343원을 배정했다.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한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는 7642원을 편성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는 501억원이 책정됐다.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11.7조원...도시재생·지역거점 육성

지역의 활력 제고에는 내년 1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는 3757억원이 편성됐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또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는 내년 9180억원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은 6398억원이 책정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7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000억원), 새만금 신공항(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879억원) 등 새만금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건설(6699억원),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105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05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473억원) 등 간선교통망 구축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공주택 21만호 공급에 19.1조원 기금투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2조1000억원, 주택도시기금 3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올해 1조6325억원에서 내년 1조9879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는 19조1000억원으로 올해 16조6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공지원 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 주택 3만 가구 등이 공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융자 지원에도 10조7000억원이 쓰인다.

◆광역 도시철도 사업에 1.2억원...GTX 구축엔 2656억원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는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1980억원(GTX포함)을 배정했다.

광역 BRT 구축에는 141억원을 투입해 현재 추진 중인 5개 노선(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승센터(177억원)는 경기 킨텍스역, 부상 사상역, 울산역 등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서부산권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다.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대비 노선을 확대(9→15개)하면서 예산(2020년 13.5억원→2021년 22.5억원)을 확대했다.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다.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이 쓰인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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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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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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