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유턴기업 관련 예산 증액
업계, 환영 입장...제도 개선 당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 활성화 총력전에 나섰다. 내년도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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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 유턴 보조금 500억 책정...올해보다 2.5배 늘어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복귀투자보조(유턴 보조금) 예산으로 5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3차 추경에서 200억원을 신설한 것과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액수다. 국내복귀 투자액(입지·설비), 이전비용 등 지원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 목표 기업 수는 올해 5개 기업에서 12개 기업으로 늘린다. 기업당 평균 투자보조금 지급액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 역시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인건비 지원 액수도 늘렸다. 유턴기업 고용창출장려금을 올해 11억원에서 내년도 두 배 늘린 22억원을 책정했다. 유턴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기존 대상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턴 보조금 지급한도 확대 등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턴기업 선정 업체 수는 지난 2017년 4개에서 ▲2018년 9개 ▲2019년 16개 ▲올해 8월까지 14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6~8월 간 유턴기업 7개가 신규 선정됐고, 자동차부품·화학 등 주력 업종·중견기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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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늘린 것은 좋은데...업계 "제도 개선 필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예산 증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조건의 문턱이 높아 예산 증액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 채용 및 5년간 유지, 해외 생산량 감축 25% 규정 등이 꼽힌다. 유턴 이후 초기 투자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생산량 감축 역시 기존에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줄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투자분을 국내로 돌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처럼 높은 제도 장벽 속에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발표된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진출 기업 비공개 실태조사'에서도 기업 중 93.6%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환경 58.3% ▲각종 규제 33.3% ▲구인난 25% 순이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유턴기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여전히 엄격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 정부도 조건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국회에서도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