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된 OTT 사업자, 뭐가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53

OTT 자율등급제·세제지원 등 이어질 듯
OTT 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수순에 환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확보되며, OTT에 대한 정부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OTT 업계 역시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됐는데, 여기에 '특수한 유형'이 추가되며 특정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부사장, 김훈배 KT 신사업본부장(시즌), 박태훈 왓챠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자들에게 국내 사업자간 콘텐츠 제휴 등을 요청했다. [사진=방통위] 2020.09.01 abc123@newspim.com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를 비롯해 광범위한 사업자들이 분류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범위를 좁히면 웹하드, 기업메시징 등으로 사업자 범위가 축소된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이 OTT의 분류 범위를 축소한 이유는 OTT를 지원하기 위해 'OTT가 무엇인가'를 특정할 근거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조세법이나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OTT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OTT 사업자 개념이 없어 OTT 사업자의 개념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수한 유형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상 등록제인데 OTT에 대해선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역시, OTT의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규제가 추가되지 않으면서 지원에 방점을 둔 과기정통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과기정통부가 OTT 분류를 특정해 OTT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생기며 향후 세제지원 및 자율등급제 도입 등 OTT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과장은 "OTT 진흥과 관련해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조세감면과 자율등급제였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 같은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 이번에 바운더리를 좁히며 지원의 첫 단추를 낀 것이고, 이후 문체부와 기재부 등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보면, 정부는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한다.

또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검토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OTT 범위 특정은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