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합의 난항'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8:02

합의금 규모 이견 상당해…수천억원 vs 수조원?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 판결문에 명시? 재검토?
화해 물 건너갔나…양그룹 총수 담판‧정부개입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LG화학)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제시해주면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보상과 사과 등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진행중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양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합의금이다. 양사는 현재 합의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특히 합의금 산정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두고도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에는 합의금액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결해야 한다. LG화학은 수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여부 ITC '예비결정 재검토'서 다뤄질 것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이렇다. 이 회사 측은 "(수조원의 합의금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LG화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진행시 보상금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가 보상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나아가 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은 특정 영업비밀 침해 내용을 인정한 게 아닌 증거인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며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동시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영업 기밀 침해와 관련 파괴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경제적 침해의 위협에 관련해 파기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예비결정 당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던 침해된 영업 기밀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ITC에서 침해당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LG화학, 배터리 시장 10분의1 규모 무전기 영업비밀 침해 9000억 배상 선고

LG화학은 이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 판결문에는 2018년 SK이노베이션 내부 이메일중 LG화학 전직자가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정리된 자료'라는 제목으로 57개의 배터리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파일이 첨부돼 있다. 레시피에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혼합하는 비율', '양극재와 음극재를 얇게 코팅하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LG화학은 합의금 산정과 관련,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수주금액 ▲연구 개발 절감 비용 등 부당이득▲미래 가치인 향후 수주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2월 미국 법원이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 간 무전기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전직자를 통한 영업비밀 무단 침해 건에 대해 9200억원(7억6500만달러)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무전기 시장 규모가 약 4조6000억원인 것에 비해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40조원, 2025년 약 180조원 규모로 전망돼 배상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으로 수천억원을 제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라며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가나…'한국판 뉴딜' K-배터리 역할 고려할때 양측에 부담 될수도

양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화해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가 공공연하게 ITC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등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미룰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내 배터리 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미래 가치'가 커지며 합의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진=LG화학] 2020.01.21 yunyun@newspim.com

코로나19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트럼프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약속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 차질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양사가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갈 경우 수년 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할텐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양 그룹의 총수가 담판을 짓거나 정부에서 나서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워낙 민감하고 양사 모두 합의금과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민간 기업간 분쟁에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양사가 막판에 극적 협상을 타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 분위기에서 소송을 지속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할 경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