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합의 난항'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8:02

합의금 규모 이견 상당해…수천억원 vs 수조원?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 판결문에 명시? 재검토?
화해 물 건너갔나…양그룹 총수 담판‧정부개입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LG화학)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제시해주면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보상과 사과 등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진행중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양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합의금이다. 양사는 현재 합의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특히 합의금 산정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두고도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에는 합의금액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결해야 한다. LG화학은 수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여부 ITC '예비결정 재검토'서 다뤄질 것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이렇다. 이 회사 측은 "(수조원의 합의금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LG화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진행시 보상금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가 보상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나아가 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은 특정 영업비밀 침해 내용을 인정한 게 아닌 증거인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며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동시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영업 기밀 침해와 관련 파괴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경제적 침해의 위협에 관련해 파기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예비결정 당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던 침해된 영업 기밀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ITC에서 침해당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LG화학, 배터리 시장 10분의1 규모 무전기 영업비밀 침해 9000억 배상 선고

LG화학은 이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 판결문에는 2018년 SK이노베이션 내부 이메일중 LG화학 전직자가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정리된 자료'라는 제목으로 57개의 배터리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파일이 첨부돼 있다. 레시피에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혼합하는 비율', '양극재와 음극재를 얇게 코팅하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LG화학은 합의금 산정과 관련,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수주금액 ▲연구 개발 절감 비용 등 부당이득▲미래 가치인 향후 수주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2월 미국 법원이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 간 무전기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전직자를 통한 영업비밀 무단 침해 건에 대해 9200억원(7억6500만달러)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무전기 시장 규모가 약 4조6000억원인 것에 비해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40조원, 2025년 약 180조원 규모로 전망돼 배상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으로 수천억원을 제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라며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가나…'한국판 뉴딜' K-배터리 역할 고려할때 양측에 부담 될수도

양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화해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가 공공연하게 ITC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등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미룰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내 배터리 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미래 가치'가 커지며 합의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진=LG화학] 2020.01.21 yunyun@newspim.com

코로나19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트럼프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약속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 차질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양사가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갈 경우 수년 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할텐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양 그룹의 총수가 담판을 짓거나 정부에서 나서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워낙 민감하고 양사 모두 합의금과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민간 기업간 분쟁에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양사가 막판에 극적 협상을 타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 분위기에서 소송을 지속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할 경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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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