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합의 난항'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8:02

합의금 규모 이견 상당해…수천억원 vs 수조원?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 판결문에 명시? 재검토?
화해 물 건너갔나…양그룹 총수 담판‧정부개입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LG화학)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제시해주면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보상과 사과 등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진행중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양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합의금이다. 양사는 현재 합의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특히 합의금 산정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두고도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에는 합의금액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결해야 한다. LG화학은 수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여부 ITC '예비결정 재검토'서 다뤄질 것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이렇다. 이 회사 측은 "(수조원의 합의금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LG화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진행시 보상금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가 보상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나아가 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은 특정 영업비밀 침해 내용을 인정한 게 아닌 증거인멸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며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동시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영업 기밀 침해와 관련 파괴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경제적 침해의 위협에 관련해 파기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예비결정 당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던 침해된 영업 기밀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ITC에서 침해당한 영업비밀 침해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LG화학, 배터리 시장 10분의1 규모 무전기 영업비밀 침해 9000억 배상 선고

LG화학은 이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 판결문에는 2018년 SK이노베이션 내부 이메일중 LG화학 전직자가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정리된 자료'라는 제목으로 57개의 배터리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파일이 첨부돼 있다. 레시피에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혼합하는 비율', '양극재와 음극재를 얇게 코팅하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LG화학은 합의금 산정과 관련,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수주금액 ▲연구 개발 절감 비용 등 부당이득▲미래 가치인 향후 수주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2월 미국 법원이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 간 무전기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전직자를 통한 영업비밀 무단 침해 건에 대해 9200억원(7억6500만달러)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무전기 시장 규모가 약 4조6000억원인 것에 비해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40조원, 2025년 약 180조원 규모로 전망돼 배상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 고위 관계자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으로 수천억원을 제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라며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가나…'한국판 뉴딜' K-배터리 역할 고려할때 양측에 부담 될수도

양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화해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가 공공연하게 ITC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등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미룰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내 배터리 수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미래 가치'가 커지며 합의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진=LG화학] 2020.01.21 yunyun@newspim.com

코로나19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트럼프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약속한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내 전기차 생산 차질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양사가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갈 경우 수년 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할텐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양 그룹의 총수가 담판을 짓거나 정부에서 나서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워낙 민감하고 양사 모두 합의금과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민간 기업간 분쟁에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양사가 막판에 극적 협상을 타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 분위기에서 소송을 지속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할 경우 양측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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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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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