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국내서도 LG화학의 '승'...'배터리 분쟁' 관심은 10월로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7:07

LG, ITC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 '2연승'
SK는 항소..10월 ITC 최종 판결 여부에 주목
SK, 美 수출길 막힐수도..양사 합의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분쟁'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이유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데 이은 LG화학의 2연승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혀 양 사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LG화학은 오는 10월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제시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①법원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 LG화학 "미국 소송 계속간다"..유리한 고지 점령

이번 소송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 특허분쟁'의 일부분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던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양 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동일한 미국특허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내 합의를 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합의 내용은 한국특허로 한정하고 있다며 미국특허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인정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법원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 SK이노베이션과 남은 특허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이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총 5건으로, 남은 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 10월 ITC 최종 판결 앞둬..극적 타결 여부는 미지수

양 사는 배터리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불꽃 튀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을 ITC와 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LG화학도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라며 맞제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국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으며, LG화학에 끼친 피해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까지 더해져 LG화학은 기세를 몰아세우고 있다. LG화학 측은 "앞서 ITC의 조기패소판결을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며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측은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조기판결을 내린 ITC가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리면, 연방법원의 재판도 곧 열린다. 연방법원의 판단도 ITC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미국으로 배터리 수출길이 막히기 된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LG화학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양 사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미국 ITC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 양 사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규모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다.

LG화학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남은 소송에서 법적 절차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