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나오자 서울시 구상권에 민간 손해배상까지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38

서울시, 9월중 구상권 청구 목표로 세부작업 착수
국민건강보험공간 55억원 청구, 서울시도 수십억 전망
소상공인 손해배상청구도 준비중, 책임론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55억원의 진료비를 교회측에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감안할때, 서울시 청구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 4131명 중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서울에서만 14개소의 집단감염이 발생, 10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교인 및 방문자 등 35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915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직간접 확진자만 최소 776명에 달하고 검사대상자(자가격리 포함)까지 합하면 최소 3600여명에게 코로나 관련 비용이 투입됐다. 간접 검사 대상자와 시설폐쇄 및 소독 등 방역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구상권은 진료비(검사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진료비는 서울시가, 방역에 소요된 인건비 등은 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비만 최소 10억원, 전체 청구액 수십억원 달할 듯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문을 열였다. 공단은 1인당 진료비 632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단부담(80%)인 534만원을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인 1035명에 적용한 55억원을 청구했다.

진료비 중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상권 중 진료비는 이 범주 안에서 청구 가능하다. 오늘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과 n차 감염자 107명 등 776명을 기준으로 하면 9억80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기준이다. 확진자의 상태(경증·중증·위중)나 입원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과 대규모 검사를 야기한 51번 확진자에 대해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확진자 입원치료비로 1인당 2000만원(총 7명)을 포함시킨바 있다.

또한 음성판정을 받은 교인 및 방문자 2915명에 대한 검사비용과 관리비용(자가격리 지원금 등)까지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서울 송파 60번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자가격리비 6700만원을 포함했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역비용도 청구권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의를 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성북구청 관계자는 "방역활동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설비 관련 금액 등은 향후 구상권 청구에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범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과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회 인근 소상공인도 손해배상청구, 책임론 확산

이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 구상권 청구 금액은 최소 9억원대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회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 등 일반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장위동 소상공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9월말 소송장 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신도들의 검사 회피를 선동한 사실이 있는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나무의 소송이 시작되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의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범위를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교회 인근 상인 200여명 중 15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근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에 따른 각 매장별 매출 감소분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회측은 한번에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적이 없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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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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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