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나오자 서울시 구상권에 민간 손해배상까지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38

서울시, 9월중 구상권 청구 목표로 세부작업 착수
국민건강보험공간 55억원 청구, 서울시도 수십억 전망
소상공인 손해배상청구도 준비중, 책임론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55억원의 진료비를 교회측에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감안할때, 서울시 청구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 4131명 중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서울에서만 14개소의 집단감염이 발생, 10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교인 및 방문자 등 35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915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직간접 확진자만 최소 776명에 달하고 검사대상자(자가격리 포함)까지 합하면 최소 3600여명에게 코로나 관련 비용이 투입됐다. 간접 검사 대상자와 시설폐쇄 및 소독 등 방역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구상권은 진료비(검사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진료비는 서울시가, 방역에 소요된 인건비 등은 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비만 최소 10억원, 전체 청구액 수십억원 달할 듯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문을 열였다. 공단은 1인당 진료비 632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단부담(80%)인 534만원을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인 1035명에 적용한 55억원을 청구했다.

진료비 중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상권 중 진료비는 이 범주 안에서 청구 가능하다. 오늘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과 n차 감염자 107명 등 776명을 기준으로 하면 9억80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기준이다. 확진자의 상태(경증·중증·위중)나 입원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과 대규모 검사를 야기한 51번 확진자에 대해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확진자 입원치료비로 1인당 2000만원(총 7명)을 포함시킨바 있다.

또한 음성판정을 받은 교인 및 방문자 2915명에 대한 검사비용과 관리비용(자가격리 지원금 등)까지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서울 송파 60번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자가격리비 6700만원을 포함했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역비용도 청구권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의를 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성북구청 관계자는 "방역활동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설비 관련 금액 등은 향후 구상권 청구에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범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과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회 인근 소상공인도 손해배상청구, 책임론 확산

이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 구상권 청구 금액은 최소 9억원대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회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 등 일반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장위동 소상공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9월말 소송장 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신도들의 검사 회피를 선동한 사실이 있는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나무의 소송이 시작되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의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범위를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교회 인근 상인 200여명 중 15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근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에 따른 각 매장별 매출 감소분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회측은 한번에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적이 없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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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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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