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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1:12

당정,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국회 다시 덮친 코로나19, 이종배 음성....국민의힘 재택근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PC방, 노래방은 전면 운영중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한국일보는 '당정, 자영업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제호의 기사에서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역시 '[단독]PC·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의 기사에서 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는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다른 보좌진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0.09.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손실나면 세금으로… 이런 펀드 처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20조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펀드와 관련,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 부른 문 대통령 메시지 "참모들, 글 작성 과정서 잘못"/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간호사 격려 메시지를 놓고 3일에도 진의와 작성 주체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처음 문 대통령의 진의와 달리 참모들이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편 가르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계속됐다.

靑, 문대통령과 오찬 이낙연 '자가 격리'에…"칸막이 있어서 괜찮다"/뉴스핌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택 대기에 돌입하자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자가 격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괜찮을 것 같다"며 "오찬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다 설치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미래상에 '중요한 경제파트너 중국' 고려돼야"/매일경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에게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가진단] "日 총리 유력 '흙수저' 스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뉴스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상존한다.

'청력' 바쳐 만든 한화 K9…'3조원' 수출 축포 쌌다/머니투데이
자주포의 소음에 청력을 상실했던 개발자의 노력이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 이야기다.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출 성과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정당 관계자 첫 코로나19 확진…여야, 모든 의사일정 '올스톱' /뉴스핌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당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8흘 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위의장실 행정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오후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단독]PC·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했다.

野, '靑비서관 간호사 격려글 작성' 보도에 문대통령 원색비난 /연합뉴스
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를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 야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편가르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일부 신문은 3일 이 글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당정, 자영업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시름 놓은 국민의힘…"이종배 코로나19 음성 판정" /뉴시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새벽 뉴시스에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 모두 코로나19 음성"이라며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김종인 "출마 생각 있는 분들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동아일보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사흘 만에 또 격리… 직전에 文대통령과 오찬 /조선일보
국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당직자 A씨가 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폐쇄됐다. A씨와 접촉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 의장과 접촉한 여야(與野) 대표 등 지도부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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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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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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