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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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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사협회, 의사 정원확대·공공의료대학원법 원점 재검토 합의
이종배·이낙연 음성 판정에 청와대 '안도', 문대통령 정상 근무 복귀
강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김세연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조정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음성 판정이 났고,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비상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20개국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부분폐쇄에 들어가면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 차원의 결산 심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위한 실무 고위 당정청협의회 등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까지로 정한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추가대상자 27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사진기자 확진 이후 정상화된지 4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가 제 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강력한 야권 후보로 꼽혔던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의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숨 돌린 청와대...이종배 '음성' 판정에 文 비대면 업무 '해제'/서울경제
지난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발(發) 감염을 우려했던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5%…'20대 이탈·의료 불만'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 파업 장기화로 인한 탈진영·이념 특징을 보이는 20대의 이탈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p 하락한 45%로 확인됐다.

靑의 '靑 프로젝트'…돌아오라, 20대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이하 세대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때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 세대가 '안티 세대'로 돌아선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이다.

이인영 "우리 국민 DMZ 걸으면 北당국자에게도 마음 전달될 것"/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내년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남북 공동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경화, "코로나 위기지만...국가간 필수 인력 이동 보장해야"/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정 산적한데…코로나19에 국회 '또 멈췄다'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확정짓기 위한 실무·고위당정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부분폐쇄에 들어간 국회는 4일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오까지 예정됐던 재택근무 조치는 밤까지 연장됐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27명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종합] 김세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지금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뉴스핌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3선을 역임한 그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또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 중 '최대어'로 손꼽혀 왔다.

[단독] 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혁신안을 초선들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안철수, 정계 복귀 후 첫 국민의힘 강연… 야권 연대 관심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 대표,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의 비주류 세력이 야권 혁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 LG유플러스行 추혜선에 "취임 철회하라" 공식요청 /조선비즈
정의당은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피감기관인 LG그룹의 비상임자문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추 전 의원의 거취가 알려진지 닷새만이다.

[단독]'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아시아경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 여-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文페북 누가 쓰나? 고민정 "대통령 직접 쓴다→저도 모른다"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글은 대통령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간호사 응원글은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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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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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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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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