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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 개선해 나가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9:07

실수요자 위주 공급 개선방안 마련...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이전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율을 정해 특별공급하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입장을 밝혔다.

행복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특별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01 goongeen@newspim.com

최근 야당과 언론에서는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해 다주택도 불사하고 부동산 재테크에 나선 일부 이전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목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에게도 특별공급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데 반해 공급 물량의 50%가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물양으로 분양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의 세종시 아파트가 문제되자 행복청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상기관 지정 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도의 취지가 변질돼 대전이나 청주 등 세종시 주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소유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 특별공급 일몰제를 앞두고 세종시 내에서도 신도시 신설 학교나 신설 주민센터가 신설 기관으로 인정받자 세종시 교사와 공무원들이 그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혼시절 특별분양을 받은 2명의 공직자가 만나 결혼하고, 1채를 2년 거주 후 팔아 양도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일부 부부 공무원은 기본 3채에서 최대 7채까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수십억원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정부세종청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0년간 1만 2000여명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위해 매일 서울과 세종시를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도 앞으로는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특혜 우려와 사후관리 소홀 등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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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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