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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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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첫 대표연설서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국회, 세 번재 상주인력 코로나19 확진…접촉자 많아 우려
이인영, 'CVID' 대신 'CVIP'…비핵화, 평화 후순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입니다. 이 기자는 국회 최초 확진자인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기자와 간접 접촉한 바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가 아닌 능동 접촉자로 분류돼 2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7일 확진 판정이 나와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기자는 국회 본관과 기자실이 위치한 소통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접촉자 또한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자녀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주목됩니다. 국회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강력한 어조로 반발한 것이 여론의 힘을 얻은 이후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평화의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1%…20대 7.1%P·자영업자 5.3%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8.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p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국민 분열 도화선 될라…청와대 '이재명 파장' 촉각/데일리안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열' '배신감' 등 강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여론의 힘을 얻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간호사 격려글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발(發) 국민 분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CVID 대신 CVIP 강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평화보다 후순위로?/문화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으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김건 외교차관보, 뉴질랜드와 화상협의…"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헤럴드경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굵직한 국제회의 일정을 앞두고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뉴질랜드와 화상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통일부 "이인영 '냉전동맹' 발언, 한미동맹 평화 주도 기대한다는 취지"/뉴스핌
통일부는 7일 이인영 장관이 한미동맹을 두고 '냉전동맹'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동북아 평화 주도를 기대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예방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 코로나 전담치료 문 연다/아시아경제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둔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의 문을 앞당겨 열기로 했다. 국군외상센터는 당초 내년 1월께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9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화, 금주 동남아에 "北 대화 복귀 촉구" 지지 호소/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9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9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재확인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의 참석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코로나 공포 '확산일로'…출입기자 확진, 벌써 세 번째/뉴스핌
국회에서 7일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회 상주 인원 중 세 번째 확진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진행 중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회 재난대책본부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 수립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이자 공정"/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주장했던 김경수도 '선별지원'…"1차 때와 달라"/중앙일보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별지원,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침을 정하자 여권 주류에선 다양한 방식의 엄호 발언이 나왔다.

홍준표 "부동산감시원? 靑 못 믿으면 뭘 새로 만들어야 하나"/한국일보
정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감독기구로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일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與의원 페북에 10분 뜬 성인물…국민의힘 "해외토픽감"/중앙일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이 게시됐다 삭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 '발동동'…10일→20일 가족돌봄휴가 늘어났다/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秋 '황제 군복무' 엄마찬스,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휴가를 연장시키는 등 각종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명 바꾼 국민의힘, 로고 '투톤 컬러' 검토...김수민 "국민 다양성 담을 것"/뉴스핌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을 수립한 국민의힘이 당명과 로고 교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라는 다양성을 감안해 단색 보다는 여려가지 색을 복합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색과 로고는 15일 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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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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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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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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