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청시이전계획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지 중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 '알짜' 지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청약 계획에서 제외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해선 앞으로 교통대책수립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 대해선 청사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한 뒤에 사전청약 계획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반발과 관련해선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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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8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총 6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09.08 sun90@newspim.com |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청약제도 추가 개편 검토 중인 게 있나?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 있다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과천, 태릉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쯤 계획 발표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빠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할 때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 기본원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 1~2년 이후에는 본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설득할지?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 주택에도 적용하는지?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지분적립형주택 적용하는건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형태의 방법이라 전반적인 공감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감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했다. 만약 공감대 형성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될 경우 물량이 빠질 수 있나?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발표가 하루 늦어진 것은 정부 내 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다. 지자체 반대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어서다.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 사전청약 5000가구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서울의 경우 5000가구로 표시돼있는데. 용산정비창, 태릉, 노량진, 남태령 등을 다 포함하면 1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대상지 토지보상계획은 잡혀있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할 때 본청약과 사전청약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분양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 진행할 계획이라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3기신도시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계획 공고했다.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이다.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의 사전청약은 어느 규모로 할건지?
▲호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태릉은 2000가구 하겠다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다. 정부과천청사나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사전청약 계획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대책 수립 위해 예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건지?
▲인천계양은 예타 진행 중이다. 오늘 기재부 장관께서도 입주시 불편 없도록 예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지하철 연장선 등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교통대책 수립을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분양가격은 구체적으로 언제 공지가 되는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
▲사전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한지만,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 조금씩 있을 거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거주기간, 해당지역 우선공급 때문에 전세 수요 쏠림현상이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본청약 기간을 2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서 청약 신청할 수 있겠지만, 사전청약을 위해서 주소 옮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에는 시작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정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단지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나?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 수립할 때 발표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도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에는 사전청약 받을 때 일반 청약만 받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도 같이 받는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되는 곳은 신혼부부에 공급될 것이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