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빠진 '사전청약'...서울 공급 첫 단추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5:00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6만 가구 사전청약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마포면허시험장‧정부과천청사 '제외'
"교통개선대책‧청사활용대책 등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전문가 "서울 수요 분산 한계...집값 안정 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항 구매)'를 잡기 위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등 서울 '알짜'로 꼽히는 지역들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되면서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2011년 폐지된 사전청약제를 11년 만에 재도입하면서 조기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역에서의 공급은 첫 단추에서부터 빠지면서 시장 기대감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9.08 pangbin@newspim.com

◆서울 공급 큰소리치더니....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등 사전청약 빠져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7~8월에는 인천계양(1100가구)과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같은 해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등에서, 11~12월에는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이다.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용산정비창(3000가구)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다만 이번 사전청약 계획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용산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은 빠졌다. 이곳들은 정부가 지난 8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당시 서울 도심 핵심 공급지로 주목을 받은 곳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정부과천청사 4000가구 등 공급 규모도 크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사전청약 시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다. 김 장관은 당시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서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고 안심시키려 한다"며 " 사전청약을 내년과 오는 2022년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사전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태릉골프장은 사전청약 전 교통개선대책이, 정부과천청사는 청사활용계획 등이 먼저 마련돼야 사전청약 일정이나 공급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캠프킴과 서부면허시험장도 각각 미군부지반환,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곽 중심 사전청약, 서울 수요분산 한계...집값 안정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청약 계획 발표로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을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물량 중 대부분은 3기 신도시 등 외곽지역에 그치면서 서울에 쏠린 수요 분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서울 집값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외곽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서울 강남과 가까운 하남 정도는 일부 (수요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이번 사전청약 계획에서 서울 주요 지역이 빠진 것은 서울 공급물량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입주 시점이나 분양가 등은 빠져있다는 점도 공급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이 이뤄지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 5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수요자 입장에선 이 기간 동안 전세시장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려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면서도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