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11월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52

법원, 11월 12~13일 서해순씨 증인신문·판결 선고 예정
"코로나19 상황 엄중해 통상 재판 회부 가능성도 염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이 11월 중순 국민참여재판으로 결론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계획을 구체화한 뒤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재판부는 "지난 기일 예정한대로 이 사건은 11월 둘째 주인 12일과 13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첫째 날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부터 둘째 날 판결 선고까지 거치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어떻게 심도 있게 요약해 배심원들에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12일 오전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로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해순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13일 심리를 종결한 뒤 평의를 거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기일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한 뒤 외부적인 사정변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았는데 도저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통상 재판으로 회부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이 씨 측 요청에 코로나19 사태로 법정 내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 씨가 이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