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경…공정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0:00

1급감염병 발생 시설폐쇄·운영중단,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계약체결일 15일 이내 해제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된다. 최근 확산된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사스 등이 해당된다.

[사진=뉴스핌DB]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에는 위약금의 40%,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는 위약금 20%를 감경한다.

아울러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신설된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한 후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도 개선됐다. 대신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귀책에 따른 해제의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3개월전에서 5개월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의미한다.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총비용의 20%를 배상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