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이전 미리 집행 준비"
"국민들 편리하게 지원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연거푸 사용하며 추석 전 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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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09.10photo@newspim.com |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지급계획 등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속·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며 "추석명절이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이불용(移不用) : 보통 재정의 일부는 그 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예산 대비 집행하지 못해 불용 금액으로 남는데 이를 모두 합쳐서 이불용(이월·불용)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