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377만명에 3.8조 지원
119만명에 1.4조 투입해 고용충격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7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3조8000억원(377만명) ▲긴급고용안정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4000억원(89만명) ▲긴급돌봄 지원 2.2조(532만명) 등 4대 패키지를 통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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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
◆ 피해계층 500만명+긴급돌봄 532만명 선별지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377만명에게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그림 참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에도 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총 119만명에게 1조4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1조원을 투입하고,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000억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등 실직자 지원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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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204mkh@newspim.com |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를 통해서도 89명명에게 4000억원을 지원한다.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4000억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에 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더불어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와 통신요금 지원에 2조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9000억원이 지원되고 목적예비비로 1000억원 투입된다.
◆ 국가채무비율 43.9%로 상승…재정건전성 '희생'
올해 세 차례 추경에 이어 이번 4차 추경에서 7조8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체 총수입은 그대로인 반면 정부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지출증가율도 18.1%로 높아졌다. 재정수지도 GDP대비 -5.8%에서 -6.1%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43.5%에서 43.9%로 0.4%p 높아졌다(표 참고).
이에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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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지표 추이 (단위: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dream@newspim.com |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역외세원 및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