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망 보강에 6000억…진단검사비·치료비 추가 확보
3차 추경 9월말 80% 완료 목표…공공기관 투자 선집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헐거워진 방역망을 보강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조6000억원 이상을 추가투입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진료소·치료비를 추가 확보하고 해외백신 도입을 위한 선급금을 확보한다. 또한 재정 이불용 최소화·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2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대책과 정부 자체재원을 통한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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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방역보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204mkh@newspim.com |
이중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에는 정부 재원 4조6000억원+α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방역망 보강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한 경제충격 최소화가 핵심이다.
방역망 보강에는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추가 확충한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 진료소와 치료비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 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확충한다.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내수회복과 민생지원에는 4조원+α를 투입한다. 재정을 남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할 예정이다. 중앙에서는 지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오는 9월말까지 80% 완료해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지자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채 인수 지원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기관은 투자를 2조원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추가집행하는 한편 도로안전·송배전 건설 등 내년도 투자계획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조기에 투자한다.
아울러 수출력을 견지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10월초까지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쇼핑특수기에 맞춰 수출제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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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09.10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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