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추경] 119만명에 고용안정자금 1.4조 지원…구직급여 3만명 추가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04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최대 20일까지 사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들에게는 5500억원 규모 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 최대 5일간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편성된 총 구직급여 예산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배정받은 예산은 총 1조4145억원 규모로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쓰인다. 

2020년 제4회 고용노동부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우선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240일)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24만명(4845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데(최대 180→240일)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관련 예산은 총 2조6477억원(161만명)으로 늘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5560억원)을 대상으로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1025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을 연계 제공한다. 

기존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했던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연장돼 최대 20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관련 추경안은 563억원(12만5000명) 편성돼 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을 추가 지원한다. 1일 최대 지원액은 5만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근무제 활용 근무자 지원 예산도 153억원(2만명)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