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개보위, 각계각층 시민·전문가로부터 '데이터' 정책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17일 첫 개최...학계부터 시민단체까지
개인정보 관련 현장의견 청취 및 정책 조정·반영 계획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청년층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부터 위원장이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 50명과 50분씩 직접 대화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통해 신기술·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방안, 바람직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가명정보 활용 및 보호 방향,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발달로 데이터 처리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생생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2~3주 간격으로 위원장이 각계각층의 정책관계자 50명과 차례로 만난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개보위는 소상공인, 청년층, 경찰, 교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과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도 청취한다.

의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학계·법조계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소통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도 모색한다.

아울러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정보 해외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 등 외국인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소통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로 데이터 시대의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첫 대화참여자는 시민단체다. 개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난달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출범한 통합 개보위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기대를 듣고자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성공요소인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로부터 시작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사회적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데이터 경제의 장애물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