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투명·공정하게 모든 것 관리"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도 안 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송기욱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때 '그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은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서씨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에 복무할 당시(2016년~2018년)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2019년 전역)은 지난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평창 통역병 선발 당시와,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 등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내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씨는 결과적으로 통역병에 선발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선발 여부와 무관하게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면 이는 '특혜'이고 '부정'이라며, 추 장관과 군을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회적으로 특혜설을 부인했다.
정 장관도 '서씨가 통역병에 선발됐거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군은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역시 우회적으로 특혜설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 '다른 장병들은 전화로 병가 연장 못해' 지적엔 "지휘관이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편 정 장관은 '다른 장병들은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못 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 역시 정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있는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며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방을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들이나 이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특혜나 불이익을 주면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 의원이 "모 장병이 서씨보다 더 큰 부상,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로는 안 된다. 들어와라'고 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때 그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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