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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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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진행된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적지 않은 국력 소모 예견…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남북국회회담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9.08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소통의 정치를 위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까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일터를 잃을까 숨죽이며 가슴 졸이는 이웃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끝 모를 막막함이 더 힘든 우리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국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졌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먼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공감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위해 대표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공통 공약과 정책을 입법화하는 회동입니다.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부는 바람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윈윈윈의 정치와 '우분투 정신'을 강조하자 야당이 '울림이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취적인 새 정강정책을 내놓으며, 실질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를 꼭 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시대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미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 기존의 사고로는 감당하지 못할 근본적 변화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어집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경쟁이 앞섭니다. 서둘러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시간'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냅시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하지 맙시다.

21대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과제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읍시다.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생긴 세 번 모두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시대,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Agenda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기관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준비해 확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의정활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 전광판'과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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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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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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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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