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3:30

화상으로 진행된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적지 않은 국력 소모 예견…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남북국회회담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9.08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소통의 정치를 위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까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일터를 잃을까 숨죽이며 가슴 졸이는 이웃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끝 모를 막막함이 더 힘든 우리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국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졌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먼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공감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위해 대표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공통 공약과 정책을 입법화하는 회동입니다.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부는 바람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윈윈윈의 정치와 '우분투 정신'을 강조하자 야당이 '울림이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취적인 새 정강정책을 내놓으며, 실질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를 꼭 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시대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미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 기존의 사고로는 감당하지 못할 근본적 변화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어집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경쟁이 앞섭니다. 서둘러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시간'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냅시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하지 맙시다.

21대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과제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읍시다.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생긴 세 번 모두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시대,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Agenda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기관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준비해 확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의정활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 전광판'과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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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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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