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3:30

화상으로 진행된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적지 않은 국력 소모 예견…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남북국회회담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9.08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소통의 정치를 위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까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일터를 잃을까 숨죽이며 가슴 졸이는 이웃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끝 모를 막막함이 더 힘든 우리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국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졌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먼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공감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위해 대표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공통 공약과 정책을 입법화하는 회동입니다.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부는 바람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윈윈윈의 정치와 '우분투 정신'을 강조하자 야당이 '울림이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취적인 새 정강정책을 내놓으며, 실질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를 꼭 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시대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미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 기존의 사고로는 감당하지 못할 근본적 변화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어집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경쟁이 앞섭니다. 서둘러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시간'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냅시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하지 맙시다.

21대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과제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읍시다.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생긴 세 번 모두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시대,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Agenda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기관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준비해 확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의정활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 전광판'과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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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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