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이륜차보험 손해율 150%->120% '급감'...보험사 "여전히 손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손해율 121.9%…전년比 28.3%p '뚝'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도 여전히 적정손해율 상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배민(배달의민족) 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등 배달 대행 시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배달 오토바이 보험 손해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보험료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적정 손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륜차보험 가입 및 손해 현황 [자료=보험개발원] 2020.09.18 Q2kim@newspim.com

◆ 2019년 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 121.9%…전년比 28.3%p 급감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86.9%에서 2018년 91.5%로 1년만에 4.6%p 늘었다. 지난해에는 90.2%로 집계됐다. 퀵서비스, 배달대행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운송배달용 보험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손해율은 121.9%다. 가정용(레저‧출퇴근용) 83.2%, 비유상운송배달용(음식점 등 사업체에 등록된 배달용) 82.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전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51.8%, 2018년 150.2%로 치솟았으나 지난해에는 121.9%로 급감했다. 1년만에 30%p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이동해야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콜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사고율은 2017년 79.8%, 2018년 81.9%, 2019년 83.7%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음에도 손해율이 줄어든 이유는 보험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손해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덜 나거나, 보험료가 오르거나 둘 중 하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운송배달용 연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18년 118만 3000원 대비 30% 오른 150만 4000원 수준이다. 가정용 14만 2000원, 비유상운송배달용 39만 7000원과 비교해 최대 10배 넘게 비싸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반영해 지난해 초 이륜차 보험료를 종합보험 기준 연간 500만원에서 800~1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책임보험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 보험사 "적정손해율은 78~80%…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료가 높다 보니 배달대행 라이더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3만대였으나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8만대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유상운송배달용 보험 가입대수는 2만 4000대에 불과하다.

일부 라이더 사이에서는 유상운송배달용 대신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제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0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오토바이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2018년 대비 30%p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적정 손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 범위는 통상 78~80% 수준인 데 반해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30%p 가까이 떨어진 120%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91.4%였다. 손해율 120%는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가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배달 기사들은 지금도 가격이 높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