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미지정시 항공운임 상승요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항공협회는 환경부에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항공업종을 유상할당업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유상할당업종의 경우 할당분 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항공업계는 이에 따라 약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는 게 항공업계 입장이다.
항공협회는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지원하는 만큼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무상할당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선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은 항공운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이라며 "3차 계획기간 버스, 철도 운영자 등이 무상할당 특례업체로 지정된 만큼 유사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