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태년, 공수처 '올인' 선언..."野, 시간끌기로 좌초시킬수 있다 기대 말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04

"국정원·경찰청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공수처, 조속히 출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군사정권 아래 성역화된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다.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과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법을 완료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그는 "권력기관은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이란 두 개의 큰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은 대북해외정보기관으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메진하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전반 개혁을 통해 국민중심 치안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법의 위법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도 야당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은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관련 상임위 심사도 속도를 내겠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