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10

공청회 개최로 국민적 공감대 제고
국회 정무위에도 법 제정 필요성 설명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제21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들을 담고 있다.

세부 행위 기준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이다.

권익위는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 해석 기준 등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권익위는 조속한 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에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법률로 국민 눈높이는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핵심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