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잇단 규제에도 HUG "아파트값 더 오른다"...정부 정책 '무색'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37

전문가 200명 중 7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문가 79%,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 예상
송언석 의원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정책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정작 정부 산하기관에선 정반대 예상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HUG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대한 전문가 예측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0.09.23 sun90@newspim.com

◆전문가 7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하락 전망, 겨우 18%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18%에 그쳤다. 나머지 7.5%는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에 대해선 전문가의 58%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합 23%, 하락 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방은 하락이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합과 상승은 각각 26.5%, 12.5%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승(40.5%), 보합(28.5%), 하락(31%) 순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중은 79%에 달했다. 반면 보합은 11%, 하락은 10%에 그쳤다.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61%는 이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합(27%)과 하락(1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타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하락은 47%, 보합은 37.5%을 기록한 반면, 하락은 15.5%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승(45%), 보합(36%), 하락(19%)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3 pangbin@newspim.com

◆집값은 오르고, 공급은 줄고...패닉바잉 심화

이번 보고서는 올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지난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정부 대책에 따른 시장 변동 요인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이어진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시중 유동성, 신규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시중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64.4%)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58.4%)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49.7%) 등이 꼽혔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60.1%)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27.8%)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22.8%) 순으로 지목됐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선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공항구매)'가 줄을 이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6880건 중 30대 매입 비중은 36.9%(2541건)에 달했다. 40대(28.3%), 50대(16.5%), 60대(8.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공급 물량은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은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4주 연속 올랐고, 전세수급지수는 14일 기준 117.6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