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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임대차법 개정 큰 변화, 필요시 전세시장 안정화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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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포함한 TF 발족, 현실 진단 후 보완"
경쟁자 이재명 제기 지역화폐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대선 등 민감 질문에는 '신중', "文 정부와 무관한양 하는 건 위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한 전세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법 개정이 큰 정책 변화였다"며 "전세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해석되고 있는 그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정부 설명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전문가 뿐 아니라 실물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주택을 많이 갖고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통은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또는 임대업이 우리 경제에 했던 기여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택 임대업 지원 혜택 철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현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더 직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단위의 기능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장단점을 보면서 정리할 때"라며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 편을 든다는 이야기할까봐 조심스럽지만, 기왕 논쟁이 붙었으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협치" 평가하면서도 '원칙 있는 협치'
   "공수처, 기다리다가 시기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겠다"

이 대표는 전날 이뤄진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칙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기다리가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빨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저희가 제안한 공수처법안을 국회법대로 심의하겠다"며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대선 관련 언급은 '신중', 이재명 평가 질문에 "극도로 자제"
    文정권 계승자는 자처, "문재인 정권 개선·발전할 책임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고 답을 피했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결정해서 보고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임은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후보의)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국무총리로 일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 마치 책임이 없는 양 무관한 양 하는 것은 위선으로 옳지 않다"며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때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더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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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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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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