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北주민·시신 인도 외면해온 김정은...비전향 장기수 북송엔 반색하고 나설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학섭 등 6명 "북한으로 보내 달라"
李정부는 긍정 검토, 北호응이 관건
25년 전 북송 땐 체제 선전에 내세워
"김정은 입장에선 대북압박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체제를 추종하며 남한 내에서 반한(反韓) 무장투쟁 등을 벌이다 체포돼 장기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출신 6명이 정부 당국에 북송을 탄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안학섭(95)과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 등 6명이 자신들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 6명의 북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른바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판문점 북송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견 이후 5명의 비전향장기수 출신들도 정부당국에 북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통일부는 유엔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북한이 고령 비전향 장기수를 무더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호응해 올지 여부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2명과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4명 등 6명이 어부를 북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가 7월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한 쪽으로 선박을 넘겨주자 멀리 떨어져 이를 지켜보던 북측 경비정이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주민뿐 아니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는 비인도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 인천 강화 해역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시신 1구에 대해 정부가 인도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이 끝내 거부했고 결국 이달 초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 우리 측 납골당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7월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이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월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 하면서 일체의 남북 간 접촉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제1주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북송 추진에 나설 경우 북한은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6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체제 선전·선동을 벌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북한은 과거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인모 등의 북송을 계기로 '의지와 신념으로 적구(한국)에서 투쟁했다'거나 '수령의 품이 그리워 찾아온 진짜배기 충신' 등으로 찬양하며 체제선전과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며 대남 차단벽을 쳐온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만 챙기겠다고 반색하며 판문점에 나올 경우 뻔한 속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신원확인이나 인도·인수 절차, 이삿짐 수준의 소지품 등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 틈을 넓히려 들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과거 북송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도 북한 입장에서 고민스런 대목이다.

이번에 북한으로 가겠다고 나선 6명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 북송될 때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이들이다.

특히 안학섭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갈 때까지 남조선에 남아 투쟁하겠다"는 명분을 걸로 그동안 체류해오다 초고령 상태에 접어들자 북송을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학섭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 혐의가 인정돼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20일 10시 안학섭과 후원 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판문점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정부와 유엔사의 대응, 북한의 호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으로서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득실을 따져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조치가 김정은에겐 대북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탈북인사는 "북한이 과거 평양으로 간 비전향장기수 출신을 내세워 대남비방과 체제선전을 펼쳤지만 엘리트와 주민 사이에 '남조선은 자기 군인과 주민을 죽인 빨치산마저 자유롭게 북으로 가게 놓아준다'며 북한 선전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